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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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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9두1149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6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2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두91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5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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